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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린벨트 이주허가를 엉망을 추진, 이상한 사람들이 이주지에서 생활하는 황당한 일이 빚어졌다.
2018년 8월~2020년 5월, 시는 <ㄱ 사업> 등 2개의 공익사업을 벌이면서 해당지역 8건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147.92㎡에 대한 이축 신청을 받아 모두 허가했다.
그러나 8건의 이축 허가신청자 10명의 경우 토지의 일부만 확보하거나,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게 문제다.
그린벨트 내 이축허가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이전에 이축 신청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담당 공무원과 결재를 한 과장 등은 토지 지분 전부를 확보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8건의 신청을 그대로 허가 처리했다.
실제로 A 씨는 이축 토지의 496분의 308 지분을 B 씨는 462분의 66의 지분만 확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시의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옮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등 엄격한 요건하에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그린벨트법 취지가 훼손됐다.
그린벹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시 공무원 6명에게는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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