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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GB 허가 엉망, 다른 사람이 이축 해 살아법에서는 토지 전부 확보해야 허가...제대로 확인 안하고 허가 해 줘
이규웅 기자 | 승인 2022.08.31 15:16

하남시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린벨트 이주허가를 엉망을 추진, 이상한 사람들이 이주지에서 생활하는 황당한 일이 빚어졌다.

2018년 8월~2020년 5월, 시는 <ㄱ 사업> 등 2개의 공익사업을 벌이면서 해당지역 8건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147.92㎡에 대한 이축 신청을 받아 모두 허가했다.

그러나 8건의 이축 허가신청자 10명의 경우 토지의 일부만 확보하거나,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게 문제다.

그린벨트 내 이축허가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이전에 이축 신청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담당 공무원과 결재를 한 과장 등은 토지 지분 전부를 확보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8건의 신청을 그대로 허가 처리했다.

실제로 A 씨는 이축 토지의 496분의 308 지분을 B 씨는 462분의 66의 지분만 확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시의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옮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등 엄격한 요건하에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그린벨트법 취지가 훼손됐다.

그린벹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시 공무원 6명에게는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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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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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해서. 2022-09-05 15:42:58

    지금도 그럴까?   삭제

    • 바로알자 2022-09-05 12:04:08

      하남시 그린벨트 행정은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안되던것도 시장바뀌면 해주고 그들은 당연히 시장당선 공신들이다.
      법적용은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다르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는가?
      규제를 틀어진 공무원은 이를 빌미로 챙기고 선심쓰듯 해주면서 뒤로 챙기고
      중간에 이를 중재하며 챙기고 과거에 그린벨트 건축허가 내주며 얼마나 해먹엇나?
      똑같은 기준인데 어떤놈것은 허가취소에 철거시키고 어떤놈것은 건재하다 보상금 수십억 챙겨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이게 공정인지?
      이러니 시장새끼들 줄줄이 깜빵가고 하남시 망신주고 지랄아닌지?   삭제

      • 나도 동의 2022-09-01 10:38:14

        하남이 광주보다 백배 낫지 ㅋ   삭제

        • 부럽다 하남시 2022-09-01 09:01:06

          하남시 공무원이 잘하는거다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은 원칙에 철저해 그린벨트 지역에서
          저렇게 못한다
          광주시공무원들도 하남시공무원처럼 유드리?있게 행정했으면 좋겠다   삭제

          • 하남시야 2022-08-31 17:21:11

            권위에만 사로잡여 있지말고
            제발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란다.   삭제

            • 이현재. 2022-08-31 15:17:23

              이현재 시장은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도재체가 기강이 없어 하남시는. 부서마다 책임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삭제

              • 그러니 이 꼴이지 2022-08-31 13:10:34

                앉아서 일하는구먼?
                현장 나가고, 사실 확인하고 이런건 안하고
                시청에서 커피 마시면서 컴만 보고 있니?   삭제

                • 한숨만 나온다. 2022-08-31 12:30:13

                  최근 기사들을 보면 하남시 정말 문제 가 많네. 좀 제대로 하자. 챙피하잖아.   삭제

                  • 하남시 공무원. 2022-08-31 11:55:01

                    원 래
                    일 안하기로 유명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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