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침과 어긋난 하남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청 관련부서만 10개-시민과 교육청 등 협력기관은?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국민의힘)이 7일 제305회 임시회 개막과 함께 하남시가 추진하는 미래통합학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희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발언에서 “연면적 5000㎡(1500평), 용적률 60%인 학교부지에 하남시에서 홍보한 그 많은 시설은 어디로 들어가고 학교는 어디에 설립한다는 것인지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하남시가 홍보한 입지시설은 △커뮤니티 문화시설(청소년 공간, 아이돌봄공간, 마을학습공간 등) △공공도서관 △AR/VR스튜디오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등이다.

이 좁은 곳에 10개 가까운 시설을 채워 넣으면, 학교는 어디에 건립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학교부지 한곳에 10개 가까운 시설을 채워 넣으려다보니, 하남시청에서만도 10여개의 관련협의부서가 동원되는 것도 문제다.

손에 꼽아보면 ①생활SOC사업(정책기획관) ②공공도서관(도서관정책과) ③통합학교 신설(평생교육과) ④커뮤니티 문화시설(청소년 공간, 아이돌봄공간, 마을학습공간 등)은 평생교육과, 여성보육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가 맡는다.

이어 ⑤AR/VR스튜디오(기업지원과) ⑥실내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시설,생활문화센터 등)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하남시 협의부서만 회계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등이고 외부 유관기관은 LH, 교육청, 그외 정부 관련 부처가 있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 상 어긋나는 규정에 의한 추진과정의 뒤죽박죽도 제기했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8조 변경(2021년 5월17일)으로 학교 신설 규정도 바뀌었다며 변경지침은 준공된 공공주택 내 학생수요 급증 등에 따른 적기 시설확충을 명시하고 있지만, 하남시는 5년이 지나야만 변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만을 들먹인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당장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하남시는 과밀학급해소보다는 통합학교에 대한 홍보만 늘어놓고 있다. 당장 2014년 미사강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과밀은 시작했지만, 하남시는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하남시는 통합학교에 대한 정책홍보만 띄우고 있다.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시민에게 애드벌룬식으로 띄워 희망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하남시의 홍보대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급 등 수혜를 받은 공직자는 있지만, 사업추진을 전담할 공직자는 없다. 시민들은 누구에게서 진척사항을 들어야하는지도 모른다”며 주민들의 불만을 대변했다.

박 의원은 “미래통합학교, 과연 하남시의 주장대로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미래세대의 행복이고 모든 문제점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남시민의 우려다”라고 지적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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