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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도시공사?오수봉 전 하남시장
오수봉 전 하남시장 | 승인 2020.12.23 15:58

하남교산3기 신도시는 국토부에서 지난 2018. 12. 19. 교산신도시 예정 고시로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지금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협의를 놓고 LH등 3개 기관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수용주민들은 LH등의 일방적인 계약통보에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하남시청을 상대로 규탄 성명서를 21일 발표하는등 법적투쟁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신도시의 보상과 절차 행정적인 갈등을 빚으면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있는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철저한 분석을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첫째,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포함하여 사업으로 인한 리스크는 무엇인지 추정 이익금은 얼마가 될 것인지등 치밀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

그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65% 경기도시공사30% 하남도시공사5%(이 공동사업자 참여 지분은 2019.10.15. 국토부고시 제558호로 확정됨) 인데 이번 감정평가시에 보상구역과 면적등 업무역할 분담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산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항동 일원 (5,647천㎡ 64%) 경기도시공사는 천현동일원(1,816천㎡ 27%) 하남도시공사는 춘궁동(581천㎡ 9%)로 다른 공사는 보상비율이 줄어든 반면 하남도시공사는 더 증가해서 보상구역이 확정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도시공사는 이 보상구역과 비율은 의미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당초의 지분 비율에 맞지 않을뿐더러 5%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면서 보상구역은 9%이나 실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 금액은 13%~15%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보상비율이 증가 한다는 뜻이다.

둘째, 교산신도시 총 사업비는 14조4.830억원인데, 이중 5%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하남도시공사는 7.2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된다
하남도시공사는 자금조달 계획을 공사채를 발행하여 하겠다고 하는데 공사채 발행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은 400%까지 가능하나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2020년 지방공사채발행 운영기준에 따라 하남도시공사는 기타도시공사로 분류 2020년6월말 기준 자산과 자본금을 포함한 3.079억원의 200% 이내로 6.158억까지 가능하다 이중 42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여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2.837억원은 12월1일 행정안전부로 부터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차액은 2021년 상반기 중에 추가 신청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채권발행을 통해 투자를 하면서 주력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예컨대, 아파트를 지을것인지 아니면 자족시설에 기업을 유치 할 것 인지등등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의 이익이 남을것인지 예상 추정 이익금이 얼마가 될것인지도 없이 그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하는대로 쫏아 가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이 남을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의 리스크는 무엇인지 사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분석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불투명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자한 하남시민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더 세밀하게 더 꼼꼼히 정확하게 따지고 계획해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돈이 아니고 천년만년 내가 할것이 아니니 그저 대충하다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당장 4200억원에 대한 이자도 문제다 물론 채권에  대한 이율은 금리입찰을 통해서 최종 좋은 조건으로 확정이 되고 년초냐, 연말이냐, 또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라 달라 지겠지만, 하남도시공사는 약2.2%~2.4% 정도에서 금리가 확정될거라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자가 대략 연90억~100억원 정도이고 3년후(2024년)면 원금도 상환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한 계획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 인지는 이달중에 실시협약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책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공기업이 아니므로 하남도시공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명심해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신도시 사업이 끝나려면 보통 10년이상 걸리는데 그 많은 돈이 10년이상 묶여 있으면 도시공사의 부채율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정작 좋은 사업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 또한 하남도시공사의 큰 손실로 작용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다른 지역처럼 자본금 투자없이 시행사로 참여하여 재정압박 없는 좋은땅 매입하여 이득이 많이 남는 직접 사업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하남도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 한다 왜나면 결국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업이 끝나면 하남을 떠날 기업들이고 하남에 남아있는 하남도시공사만 많은 민원들을 떠 안고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 지금까지의 사업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기업의 한계를 모르는건 아니다 공기업이 사업을 하다보면 전체를 다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투자되어 운영하는 하남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해야된다는 뜻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가 100%출자한 하남시민의 기업이다 3기신도시 사업 참여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사업전략과 사업참여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오수봉 전 하남시장  webmaster@tg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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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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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산 2020-12-24 09:26:11

    하남 광주 정치쟁이 모두 바꿔 살맛나는 도시 건설 합시다   삭제

    • 지게꾼 2020-12-24 09:22:53

      번개불로 콩구워 묵고 말아묵고 털어묵고 챙겨무고 즐겨보세
      메두기도 한철잉게 먼저 주워먹고 챙기면 장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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