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3년 전 대통령이 지금이 인구 문제 골든 타임이라고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7. 12. 26)를 주재하면서 “역대 모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에 이르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지금이고, 골든 타임을 살려내는 것이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합계출산율은 대통령이 인구 위기 골든 타임이라 언급한 2017년 이후, 2017년 1.05명 → 2018년 0.98명 → 2019년 0.92명 등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 2/4분기 기준 0.84라는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해,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7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2차 회의(`20. 7. 9)를 살펴보면, 모두발언에서 박능후 장관은, “아동보육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으나, 비용이나 제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나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라며 저출산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실패를 인정했다.

또한,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에는 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6개 부처*의 장‧차관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부처는 국장이나 과장이 대참하고, 심지어 기재부는 사무관이 대참했다.
 
이에 대해 최종윤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인구 문제의 골든 타임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내에도 인구 문제가 위기라는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바로 지금이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법적인 혼인이 아니어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할 때”라며 인구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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