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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法 위반해 문화재청과 의견교환 없이 사업 강행교산신도시 사전청약 및 22년 착공 불가능할 수도, 378만㎡ 문화재 산포 확인
이규웅 기자 | 승인 2020.10.05 08:26

5일, 소식통에 따르면 LH가 하남시 교산신도시와 관련, 유물이 발견됐음에도 문화재청과 전혀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사전청약이나 2022년 착공 모두 불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 힘)은 "정부가 3기 신도시에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접수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지하철과 BRT를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이는 유물이 매립된 지역을 관통한다"고 했다.

LH 의뢰로 4월~6월, 교산신도시 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85곳(378만3492㎡)에 유물이 산포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LH 의뢰로 진행된 조사임에도 정부와 LH는 사전청약을 공개발표하는 등 사업의 조기추진에 나선 모양.

김 의원은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확인되면 보존조치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2022년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정부 스스로 초래한 부동산 대란을 잡으려 법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표조사에서는 <선사시대, 통일신라~조선 때의 유물>이 확인됐고, 동사지 5층석탑(보물12호) 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와 비지정 문화재 11개도 사업지구 100m 안에 분포돼 공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사기관은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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