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추경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은 원칙도 없는 추경으로 모든 주요 경제학자들이 폐기하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집착한 총선용 선심성 돈살포를 남발하는 이전소득 추경에 불과할 뿐이다.”며 “제대로 된 추경이라면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가 경제위기로 닥쳐온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과 같이 정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이나 대구, 경북과 같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에 추경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앞에서 여전히 규제에 갇혀 치료대기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병상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근 예비후보는 “마스크 대란은 문재인 정권 무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꼬집으며 “정부는 마스크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 5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봉책일 뿐이다.”며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줄을 늘어 선 곳이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서 약국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국민들은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추경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 국민 대상 마스크 무료 공급을 위한 추경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생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 우편배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급한 지역, 시급한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마스크 생산원가를 3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우리나라 전 국민 주민등록인구수 5184만 9861명 기준으로 인당 20장씩 공급한다 하여도 3천억 정도에 불과하다. 설사 조달청 단가인 약 966원을 기준으로 한다하여도 1조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된다.

끝으로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 또한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도입하여 긴급자금을 지원한다지만 서류심사에만 2달 걸려 현장에서는 다 망하고 돈 나오면 뭐하냐며 아우성이다. 이렇듯 추경 통과도 중요하지만 추경 예산이 적시적소에 조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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