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연구개발(R&D)를 제안해 놓고도 실제 구매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국민세금(정부출연금)으로 개발된 기술들의 절반가량이 사실상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 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하남)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담당자 변경, ▲당초 구매계획이 없는 사업의 지원,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등의 어이없는 이유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수행 및 제품개발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지난 5년간(’10~’14년) 총 3,455억원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다.

공공부문이 수요처인 경우 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개발비를 정부출연금으로 75%까지 지원하며, 지정공모의 경우 한 과제당 최대2년, 5억원까지, 자유응모의 경우 최대1년, 2.5억원까지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수요처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국민세금(정부출연금)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요처(공공기관 등)은 과제 성공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동안 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이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감사결과(’15년 7월)에 따르면, 감사원이 ’09년부터 ’12년 사이 선정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891개) 중 성공과제에 대한 수요처 구매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의 경우 고작 26%만 규정에 맞게 구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분과 해외부문의 구매의무 이행비율이 각각 64%, 75%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훨씬 못미친다.

공공기관은 138개 성공과제 중 102개 연구과제(73.9%)의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의무량에 비해 현격히 적은 금액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요처가 구매하지 않은 과제가 58개(42%)에 달하고, 나머지 44개(32%) 과제의 경우 지원한 연구비만큼(투자 대비 수익률: 1) 조차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담당자 변경”, “당초 구매계획 없는 사업 제안” “예산부족” 등 중소기업들이 납득하긴 힘든 이유를 대면서 구매를 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주관하는 산업부 산하 발전사들의 미구매 등의 사유는 더욱 가관이다. “회사차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됐다”(중부발전), “교체주기가 미도래했다”(동서발전) “경쟁 해외제품 가격이 낮아졌다(서부발전)”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미구매, 구매미달로 결정되는 연구과제는 중기청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R&D 과제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왕수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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