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와 관련, 이해하지 못할 사유로 <반려>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A 업체는 하남시 자원순화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요청하고,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만 처리기한인 지난달 중순을 넘기면서까지 판단을 유보 하고 있다.

또, 허가와 관련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반려> 명분찾기에 혈안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시는 "하남지역을 3곳으로 나눠 3개 업체가 매년 입찰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현재 7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어 메년 7:3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한 곳이 추가로 허가를 받으면 관내 경쟁률이 8:3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기존업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내고 있다.

관련해 한 법률전문가는 "한국은 자유경제체제"라면서 "기존업체 보호를 위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하남시고문변호사 B 씨는 "허가반려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가 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런가운데, 시가 <반려>를 결정하면 행정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인력 등의 부담을 하남시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비난에 부딪힐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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