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자유한국당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의 경제 현실 인식이 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상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부터 일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다고 했지만 1월 20일간 누적 수출 실적은 –0.2%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작년 경제 성장률이 2.0%로 턱걸이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데 의미 있다는 보고에만 집착해 이처럼 현장과 동떨어진 경제 현실 인식을 보이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이창근 예비후보는 심지어 2% 성장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의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의 기여도를 들여다보면 민간부문의 기여도는 0.5%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억지로 성장률 지표를 만들기 위해 단기적 인위적으로 정부재정을 활용한 것일 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질타했다.

이창근 예비후보는 국내총생산이 약 1900조에 달하는 우리 경제 규모에서 문재인 정부가 슈퍼재정으로 책정한 금년 정부재정 전체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경제 성장의 축은 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창근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경제사령탑이라 불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해선 안 된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 이상 국가와 국민 앞에서 비겁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창근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외에 정부가 말로만 규제 샌드박스를 외칠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면 시행이 바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2년째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창근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졸업하고, 미래에셋대우 대우증권팀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기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울대학교 복합환경제어멀티스케일시험평가센터 연구부교수 등을 두루 역임한 경제전문가이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4.15 총선을 향해 지역을 다지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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