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기성 칼럼
환경소송정기성 교수(경영학박사)
정기성 교수 | 승인 2019.12.30 15:21

Civil Action라는 소설이 있다. 1998년경 이 소설은 영화화되어 상영된 적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이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Law School을 졸업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일하는데 수입이 신통치 않아 라디오 전화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어느날 진행 도중 어느 분이 전화해 온다. 우리 마을에 이러한 병이 돌아 마을이 우울하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마을의 어린아이들도 병이 들어가고 있으니 무슨 문제인지 상담을 받고 싶다는 전화였다. 이때 그 변호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대충 답변하고 넘어갔는데, 다음에 생각해 보니 현장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메모를 뒤져 그 마을에 가 보았다. 마을에서 만난 상담자 가족들의 이야기와 주변의 얘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나 피해가 있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그때에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이 변호사는 그냥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는 도중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과속으로 경찰이 다리 옆에서 딱지를 떼게 된다.

그냥 상담자에게 방문했던 것인데 딱지도 떼고 하여 어이가 없어 도중 다리 아래 하천물을 바라보게 된다. 이때 하천물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내려가 확인하게 되면서 조금 올라가다가 어떤 물질들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근처의 가죽 무두질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묻은 것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가죽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화학약품 등이 토지에 스며들고 이것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하천은 아까 그 상담자 마을이 사용하는 하천이었다.

그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의 파편을 집어내었다. 이 오염물질이 흘러내리는 하천과 그 마을의 주민들과의 상관관계가 없을까 하는 생각의 연결이었다.

그는 그 후 지도교수와 상담하였는데, 지도교수는 이 일에서 손을 떼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더 조사하고, 이 일을 미국 환경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개시한다. 여기에서도 이 지도교수는 더 진행하지 말라고 한다. 너무 방대하고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 마을을 구하기 위해 연방 환경부 등을 소송하고 이를 위해 투쟁한다. 소송에 패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가 힘들고 사무실 운영도 못 할 지경에 이르기는 했지만 결국 승소하여 유명한 변호사가 된다.

여기에서 환경소송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당시 몬태너 대학교 로우스쿨(law school)에서 환경법(environment law)을 청강하며 공부하고 있었다. 이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번 경상북도 의성 쓰레기 산, 인천 환경 문제 등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 되어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하는가에 따라 그 국가 국민의 사회적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더 들어 본다. 미국 몬타나주에서 신문에 난 재판 이야기이다. 몬타나주는 건조하기도 하지만 조그만 늪지라도 생태환경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법으로 인식한다.

어떤 토지 소유주가 그 조그만 늪지를 메꾸었다. 그것이 환경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 벌금이 자그마치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이었다. 이렇게 엄벌을 내림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되는 것이니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우리나라는 자연환경의 좋은 영향을 받아 생태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물도 풍부한 편이고 산림은 우거져 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만든 것이다.

나무가 없고 헐벗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봄이면 가뭄이 와서 농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물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댐을 건설하였으나, 환경을 핑계로 다시 부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이러한 짧은 생각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탈원전 태양광 발전 등으로 국토가 유린 되고 있다. 모두 환경을 잘못 생각한 탓이다.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 시킴으로 우리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정기성 교수  webmaster@tgh.kr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기성 교수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icon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75 /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145, 1515동 502호  |  전화 : 070-7569-9992
등록번호 : 신문(경기다50495), 인터넷(경기아51579)  |  창간일 : 신문(2015-07-02), 인터넷(2017-07-05)
발행인 겸 편집인 : 이규웅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인 | 긴급전화 : 010-7644-5767
Copyright © 2020 투데이광주하남.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