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피해 내걸린 치적 현수막

<선거전 180일전>부터는 총선 출마자의 이름이 담긴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법을 피해가는 또다른 형태의 현수막이 광주시와 하남시 일원에 내걸리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하남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전 180일인 지난 10월 18일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마자의 성명과 사진 등이 담긴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출마자의 이름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정당이나 지역위 또는 당협 이름의 현수막을 내걸어 치적을 내세우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최근 <고교무상교육 실현! 1인당 1년 160만원 혜택>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 한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광주(을)지역위원회>라고 적었다. 임종성 지역위원장의 이름은 빠졌지만, 당과 지역위 이름이 게시돼 사실상 출마자의 이름을 암시하고 있다.

하남지역에서는 <지하철9호선 하남 연장 '광역교통2030' 반영>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미사강변도시 등에 게시됐다.

현수막 귀퉁이에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이라고 적혀있다.

9호선 하남연장 환영 현수막을 한국당 경기도당이 내걸었다는 것인데, 이를 직역하는 시민은 없을 듯 하다.

9호선 하남연장을 위해 뛰고, 관련 보도자료를 냈던 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의 치적을 알리려는 의도라는게 보는이의 평이다.

선관위는 "출마자 본인은 물론, 시민 또는 단체도 출마자와 관련된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된다"면서 "지역위나 당협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