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핫이슈
LH 감리 충원 못하면 신도시 착공 안돼현재 3,200명 정원에 1,700명 확보...관련법 개정으로 '착공'에 영향
이규웅 기자 | 승인 2019.10.07 14:51

LH가 현재 부족한 감리인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등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돼 <법정 감리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공주택 공사의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법안은 2018년 10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2018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당시 임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2007년~2016년 건설현장 노동자 5,416명이 사망, 1일 1.5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과 함께 개정안에서는 시설안전을 위한 감리인원도 포함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는 감리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올해 3월 기준 LH는 확보해야 할 감리 3,200여명 중에 1,700여명만이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분야에서는 2,200여명 필요에 1,100여명만이 감리가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감리를 수행하지 못해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곧 공사 중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입주민들의 생활안전까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LH가 법정 감리 인원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icon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75 /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145, 1515동 502호  |  전화 : 070-7569-9992
등록번호 : 신문(경기다50495), 인터넷(경기아51579)  |  창간일 : 신문(2015-07-02), 인터넷(2017-07-05)
발행인 겸 편집인 : 이규웅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인 | 긴급전화 : 010-7644-5767
Copyright © 2019 투데이광주하남.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