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 5분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8만 광주시민과 신동헌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매우 참담하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섯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6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강력히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광주시민 및 시의원들과의 소통 없이 제266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그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회 밖에서는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고, 소관 상임위 의원님들은 상당한 부담과 깊은 고민속에 해당 조례(안)의 상정보류라는 힘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3월 21일 시승격 기념식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이 착각할 정도의 해당 조례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이와같이 조례와 관련하여 추진한 집행부의 얄팍한 행정은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며, 의회를 조롱하는 행동으로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난 5월 23일 제268차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중요한 일정관계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의장단에 표하며,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 오전 일정을 보니, 국회에서 있었던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의회 본회의 참석보다 그 회의가 그토록 중요했는지 되묻고 싶으며, 이것 또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또한, 6월 5일 팔당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지자체장 조찬간담회 참석 등, 안, 밖에서 난개발과 경안천 오염만을 주장하는 누워서 침 밷는 듯한 언행은 참으로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새로이 우리시에 터전을 잡으신 대다수의 공동주택 입주민은 난개발이 아닌 오염총량관리계획상의 개발부하량에 따른 개발량 공급에서 생겨난 수혜자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오로지 조례 통과에만 목숨을 건듯 내용이 충실히 담겨있지 않은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의 결과물로 의회를 압박해 온 가운데 지난 19일,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어려운 고심끝에 부결되었습니다.

지역현실들을 고려하여 힘든 결정을 해주신 동료의원들께는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당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온 관례를 무시하고 본 회의에 부의요구를 한 것은 의회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추태입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지방정치인임을 망각하고, 의원 개인의 소신과 의지보다 당론에 휩쓸린 듯한 행동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지역사회로부터의 응징과 함께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처리장 증설, 역세권 개발 및 경안2지구 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구단위사업과 맞물려, 용역중에 있는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광주시 2030중장기발전계획(안) 등이 일부 상충되는 경우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혼란과 이에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기준지반고의 재설정은 그린벨트와도 같은 광주시 전역에 강력한 개발행위 제한벨트를 만드는 것이며, 이로인한 지역경제 생태계의 교란은 발전하는 광주시가 아니라 퇴보하는 광주시가 될 것이라고 감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38만 시민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전의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불평의 시간낭비보다 우선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고, 도시구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 종합디자인부터 실행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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