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드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개선 및 통계관리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내의 허술한 드론 분류체계와 통계관리를 지적하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안전관리제도의 세분화를 추진하고, 기체신고 대상 확대 및 사고통계 DB구축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드론기체 신고 건수와 조종자격자 취득 인원은 각각 7,177대, 15,67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과 비교해보면 각각 20배, 2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중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드론 수의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기체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등록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드론 보급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드론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지금처럼 부실한 분류체계와 통계관리가 지속된다면 향후 드론보험을 비롯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차세대 산업으로 평가받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올바른 분류체계 정립과 드론DB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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