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성남시, 송파구에 걸친 위례지구의 신교통수단(트램) 타당성 조사를 LH가 잘못 산정, 사업자체가 수년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지구 주민들의 민원폭주가 예고되고 있다.
 
2008년 3월에 최초 수립된 <위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LH가 2011년 7월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교통위 심의를 거쳐 변경안이 확정됐다.

변경안은 노선연장을 6㎞에서 5.44㎞로, 차량기지를 지상에서 지하로, 총사업비를 3,2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변경안에는 보상비를 포함하지 않은 결정적 문제가 있었다.

위례지구 LH담당자 A 씨는 선로부지 36,462㎡의 용지보상비 428억원을 제외한 채 교통투자 사업비를 1,792억원으로 적시했고, 비용편익비(B/C)를 0.92로 산정했다. B/C는 1.0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당시, 용지비가 반영되지 않은 경제성 분석 결과와 계층적용결과(0.562)는 LH 하급자 B 씨가 부장 C씨와 처장 D씨의 결재를 받아 국토부에 그대로 제출됐던 것.

그러나 용지비 428억원을 반영하면 B/C는 LH가 보고한 0.92보다 훨씬 낮은 0.79가 나오게 되고, 계층적용결과도 LH가 0.562라고 했지만 용지비가 반영되지 않아 추정치 산정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2018년 서울시가 한국개발연구원에 다시 의뢰한 결과가 나오면서였다.

2018년 7월 발표된 <트램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서는 용지비가 765억원으로 반영됐고 B/C는 LH보고서보다 큰 차이로 떨어진 0.75가 나왔다.

이에따라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트램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말 완료 예정이었던 위례지구 트램 도입은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고, 향후 위례지구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