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한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로 정부가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모든 기계식 주차장이 매 2년마다 받아야하는 정기검사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29,611개소의 기계식 주차장 중 법정 정기검사를 제 때 이행하지 않은 곳은 13.6%, 4,036곳에 이른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정기검사 미수검률에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전체 평균 미수검률은 13.6%에 불과하지만, 전북은 44.2%, 전남은 37.8%의 기계식 주차장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미수검률이 20%를 넘어가는 지자체는 강원, 경북, 대전, 충북 등 총 6곳에 이른다. 결국 전국 6개 지자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임 의원은 “노후 기계식 주차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도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기검사”라며,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수검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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