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임호균 사장의 임명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고 판결이 나자 광주시가 항소에 나설 것인가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1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판사, 당우증)은 광주시 4급 출신 J 씨가 낸 <도시관리공사 사장 임명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 결정했다.

J씨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직에 응모 현 사장 최종 면접까지 치른 뒤 탈락, 법원에 소장을 냈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판결문 분석에 착수하는 한편, 항소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6.13 지방선거 이후 신동헌 광주시장이 취임한지 1개여월 만에 광주시 출자 100%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취소 결정이 나자, 이후 광주시의 행보를 예측하는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시장이 전임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직 유지를 위해 항소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란 예측들이 무게를 얻고 있다.

반대로 시 고문변호사 다수가 사장 임명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사장 취임 반년밖에 되지 않아,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항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단, 광주시는 항소까지 2주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벌인다는 계획.

개혁을 추진 중인 신 시장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사장 재공모 등 다양한 후속책을 놓고 검토 법리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