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규제와 지금의 규제를 절충해서 규제목적도 달성하고 경제도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즉,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3개로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일반도로 지역에서는 기존 규제의 6미터 도로 확보와 새로운 조례 지반고 개정 대신 기존의 지반고 50미터를 그대로 유지한다. 둘째, 난개발이 될 수 있는 항아리형(골짜기) 도로구조의 지역에서는 일정인구 이상 유입부터 도로 6미터와 처리구역내와 지반고 30미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지역과 난개발 우려지역을 나눠서 규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일반도로지역에서 첫째와 둘째항목관련 난개발 기준 2단계를 정하고 거기에 부합할시 상대적으로 낮은 1단계에 들어가면 시는 최우선적으로 난개발을 막기위해 도로확장에 예산을 의무적으로 우선 투입한다. 그래도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 둘째 항목을 자동 적용한다. 이런식으로 가면 광주시 경제도 살리고 난개발도 막지 않을까요??? 한번 모든분들이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