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30대가 이웃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가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2,810명으로 2012년 1,032명에 비해 1,778명 증가했다. 이는 2012년 대비 172.3%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에 해당한다.

범죄 유형별로도 모든 유형에서 수치가 늘어났다. 성폭력은 2012년 660명에서 2017년 8월 말 2,281명으로 245.6% 증가하여,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살인은 371건에서 407건으로, 유괴는 1건에서 9건으로, 강도는 0건에서 11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건수도 늘어나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2년 22건이었던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건수는 2013년 31건, 2014년 52건, 2015년 62건, 2016년 6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재범 유형별로는 2012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성폭력 범죄가 90%를 차지했고, 성폭력 범죄 10건 중 3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건수도 매년 늘어나 사회적 공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및 양형기준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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