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황명주 의원(초월.곤지암.도척)은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 광주시 공동주택의 인.허가 기준에 2030도시계획에 상충되는 공동주택 단지화의 총제적인 문제점과 PLAN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광주시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대규모 공동주택(빌라)의 단지화를 이루고 있는 현실로서, 그 대상지의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단지내 진입로 부분에서 도로폭의 협소로 출.퇴근시 차량의 교행과 체증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시민의 기본생활 시설인 주민기반시설(인도,가로등,공공시설 등)의 확충없이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또한 이러한 주거정책의 인.허가로 인하여 건축주가 사업을 완료 후 그 부담은 시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충당해야 하는 현실로서 “시민의 세금으로 짊어지져야 하는 시민 부담형 공동주택의 인.허가가 나타는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라는 부담감을 표명했다.

"개발행위에 대한 상위법규상 규제의 근거와 조례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광주시 자체적으로 조례의 개정과 임의규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황 의원의 대안이다.

특히, 광주시 주거정책의 기초인 개발행위 인.허가시에는 <개발업자가 사업하기 편한 주거정책 보다는 시민이 살기편한 주거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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