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복규)는 13일, "지난해 7월 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또, 임시이사 파견 이전의 이사들이 다뤘던 <정관변경 건>과 <이사선임 건> 등도 모두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번에 광주시가 제기한 소에서 승소한 향림원은 지난 2015년 부터 제기된 고소 고발된 부분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

법원은 7인 미만이라도 정족수만 충족된다면 이사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광주시의 주장처럼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임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향림원은 "지난 2015년 광주시에서 당시 이사회를 무효화했을 때 향림원은 복지부, 경기도, 광주시에 위법,부당함을 호소했다." 며 "행정관청들이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진행해 2년 여 동안 거주장애인들과 보호자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사법부의 판결로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쁘고 하루 빨리 경기도내 최고의 복지시설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지난 2015년 부터 각종 불법단체에 의해 고소 고발된 부분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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