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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정기성 교수 경영학박사, 광주문화원 광주학연구소장
투데이광주하남 | 승인 2024.04.02 15:06

전관예우란 무엇인가? 혹 전관의 혜택을 받아 본 분이 있는가? 아마도 전관의 혜택을 본 분은 많은 돈을 주고 자신의 비리를 덮거나 남을 못되게 하는 고자질 등에 사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떳떳하거나 법의 정당성에 의지한다고 하면 전관에게까지는 안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 전관 출신이 다단계 조직의 사기를 변호한다고 22억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국민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그 사기꾼은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 묻은 돈을 가로챘는데, 그 더러운 돈으로 전관을 샀는데, 전관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조국 당대표를 죄국이라 부르고, 이재명 당대표를 이죄명 후보로 부른다고 한다. 이만큼 민심은 무섭다. 앞에서 언급한 전관은 모 지청장을 지냈다는데, 모 언론은 이렇게 보도한다. ■000 댓글= “부부가 쌍으로 더러운 도덕성” 댓글에 99%“공감” “토악질이 나온다” 댓글에도 공감 5703·비공감 55= 이것이 민심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1번이어서 국회의원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데 금뱃지의 위력이 전관예우의 위력을 수만 배 증폭하여, 22억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아 국민은 분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경기 안산시갑의 공천을 받은 ■000 후보는 사기대출로 국민의 원성을 받고 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Lincoln)】 공복이어야 할 사람이 비리를 안고 나선다는 것은 국민을 깔보는 것이다.  000 후보에 대한 댓글은 “민주당 30석은 날아갈 듯”에 공감 622-비공감 17, “민주당 망하는 소리 들린다” 공감 233-비공감89로 보도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나라가 공정, 공평, 공명한 나라임을 뜻한다. 이것을 부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선거에 올린다는 것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백성의 고통을 저들은 아는가? 민주사회란 권력 평등, 인격 평등, 행복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전관예우라는 씁쓸한 단어를 보면서 속이 뒤집힐 지경이다.

돈으로 권력을 사는 사회가 가장 더러운 사회이다. 전관을 예우하는 이유는 경험을 높이 존경하고, 지혜를 국민에게 베풀라는 것인데, 더러운 권력과 치부에 사용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명예도 소중한 가치이다. 평생 명예를 지킨 기업가, 교육자, 공무원, 종교인, 직업인 등등이 수없이 많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이름을 덧붙여서 명예롭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다.

시기 질투로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도 많고, 돈 욕심에 사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법은 엄단하고 있는 것인데, 이 칼을 잡은 자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국민은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것이다.

사회악인 사기꾼, 성폭행범 등 사회의 문제를 처단하는 것이 안전한 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을 척결하도록 권력을 받은 사람이 돈으로 이것을 바꾼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영화 “범죄와의 전쟁” 관련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범죄자를 잡아내는 것을 국민은 야구의 홈런보다 기뻐한다. “범죄도시”가 시리즈로 나오는 것은 범죄와의 전쟁이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뜻한다. 국민은 이것을 환호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범죄자 등이 비난을 받는 것은 일반적 범죄 수준을 훨씬 넘은 등급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 의사 파동도 결국 환자가 의사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이다. 환자를 담보로 엄청난 의료비가 의사에게 돌아가 국민은 아프면 너무도 힘들다. 제발 이것이 개혁되어야 한다. 나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정말 옳은 통치행위이다. 이러한 것들이 곪으면 공산주의 좌파 이념이 판치게 되고 나라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훌륭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국민답게 살도록 좋은 정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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