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대상인데 수의계약 ... 성공한 로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 분양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에 국회의원 및 전 하남시의원의 실명이 거론된 고발인측의 의견서가 추가로 제출됐다.

고발인측은 지난 10일, 고발대리인 A 변호사가 수사를 맡고 있는 성남지청 C 검사에게 <특혜분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냇다.

의견서에 따르면, 사찰인 D사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었는데, 감일지구 지정 2달 전인 2010년 3월에 감일동 289-1를 매수한다.

이후 위례신도시 보상을 받은 후 2013년 7월 사찰을 감일동 부지로 이전한다. 이 부지는 2015년 4월 <수용>으로 LH로 이전한다.
  
고발인측은 지구지정 전에 토지를 취득해 보상대상은 되지만, 협의양도자가가 아닌 수용대상자이기 때문에 종교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 <추첨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D사가 지구지정 이전에 이전하고 등록까지 마쳐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인데, 지구지정 3년 후에 이전했기 때문에 <추첨대상>이라는 것이다.

(재)A교회도 하남시 감일동 토지를 2004년에 소유했다가 2015년에 수용됐기 때문에 <추첨대상자>다.

의견서, "시의원 "난 힘 없어, 국회의원에게 종교인 소개"" 

고발인측은 사찰이나 교회가 <추첨대상자>가 아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당시 하남시의회 시의원에게 로비를 부탁했고, 시의원은 지속적으로 LH 하남사업본부장에게 로비했다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로비로 인해 2019년 1월, 추첨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공급대상자가 됐고, 이들은 로비를 한 시의원을 만나 감사의 뜻도 전달했다는 것이다.

고발인측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추첨으로 분양해야 함에도 종교인들과 시의원의 로비로 우선협상자가 되어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견서에는 "시의원은 "한낱 시의원에 불과해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남시 국회의원 C 씨에게 종교인들을 소개만 해 주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고발인측은 "C 의원은 전에 서울시에 근무하였고, 서울시장 정부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알게되어 막역한 사이였다"고 했다.

일련의 이런 과정으로 감일지구 일부 종교인들은 종교부지를 특혜분양 받았다는 것이 고발인측의 판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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