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농사 포기...광주는 대책이 없었다

광주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하는 등 인력부족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광주시는 어려운 농가를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회는 농가의 계절근로자 현황을 다뤘다.

계절근로자는 여름철 일손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5개월(올해부터 8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채용 하는 방식.

광주시는 올해 8농가에서 15명을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인력을 배정받았지만,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7농가는 최종 포기하고 1농가만이 채용에 성공했다.

계절근로자는 한국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1일 8시간 근무, 초과시에는 1.5배 수당, 월 2일 이상 휴일 보장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맞출 농가가 사실상 없기 때문.

그래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도 확보하려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아, 농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인력확보, 숙소 확보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는 "농산물 폭등 이유가 노동력 부족 때문이며, 불법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인력확보가 쉽지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제인식은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만 내놓았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게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기 위해 확정한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실토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해 보겠다"고 시가 말하는 대목에서, 이를 바라보는 다수는 "지금까지 대체 뭘 한거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관악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광주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면서, 농가의 현실적 고민인 외국인근로자 숙소 등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