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가 4월 12일(수)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자이자 좌장을 맡은 유호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 제정에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며 경기도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량화, 정책 담당자의 인식 제고,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 예산 효과 분석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량적·정성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 방법의 지속적 보완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증가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어려움으로 ‘인지 예산제도’의 거부감, 컨트롤 타워의 부재,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개정 상황을 거론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실무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규정 수립 및 예산 가이드라인 편성의 필요성, 일관성을 위한 분명한 조례안 규정,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종구 안산시 법제자문관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법제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가능성 및 법적 근거 부재의 한계성을 논의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과장은 본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지·분석’을 넘어 ‘예산 편성·심의’까지 연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방법 고도화, 담당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전문성 제고, 정부 차원의 표준 방법론과 모델 개발·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민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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