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4년 도입한 <사전 컨설팅 감사>가 실효를 거두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신청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제도.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기관은 <시, 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최근 2년간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건은 광주시가 가장 많아 23건을 기록하고 있고, 김포(21건), 용인(18건), 화성(17건), 고양 부천 안성(14건),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오산 여주(11건), 양주(10건) 순이다.

또, 수원 안산 파주(8건), 하남(6건) 의정부 의왕 과천 가평(5건) 순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과 행정수요가 많은지역일 수록 감사 신청 건수가 많았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국민 행복을 찾아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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