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규제 개선 등 일자리 창출방안 건의
○ 원희룡 장관 “하남시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약속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미사 9호선 2023년 조기착공, 3호선 (가칭)신덕풍역 신설,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변경,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 하남시 4개 신도시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하남시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전체 세대수의 60%에 달하는 9만5000세대를 4개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으나, 당초 국토부가 발표한 자족도시 건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미사의 경우 지난 2009년 국토부가 신도시정책을 발표하며 한강 수변공간과 지자체의 문화를 연계한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고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등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하남시 교통문제 해결과 함께 K-스타월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과 인프라 조성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연했다.

■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등 4개 신도시 핵심 현안 개선 요청
 
 이 시장은 먼저‘자족도시 건설’이라는 국토부 발표와 달리 베드타운 도시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4개 신도시와 관련된 지하철, 도로 등 광역교통대책 개선방안을 국토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원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4개 신도시 세부 건의사항을 보면 먼저 미사강변도시와 관련해 △지하철 9호선 2023년 조기 착공 △수석대교 위치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미사강변도시에 계획된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미사강변도시와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는 시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강일~미사’구간을 2023년 선착공해 2028년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수석대교와 관련해선 LH가 17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교통혼잡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접했음에도 원안을 고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위치조정 요구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LH가 용역을 진행해 경제성 있는 대안을 도출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시가 2년 전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제안한 ‘강일IC 우회도로 신설시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통과’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시장은 LH가 원안보다 사업비 525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강동대교 근접설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경제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판단이다.

감일지구와 관련해선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변경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동서울전력소가 당초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문제점을 짚으며 동서울전력소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감일지구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LH 부담으로 옥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변경에 대해서는 시점부인 감일동(오륜사거리 일원) 접속지점은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소음･분진 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서하남IC 입구 사거리로 시점 변경이 필요하다는 시 입장을 전달했다.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을 통해 서울 송파에 집중된 철도 등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위례 하남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교산지구와 관련해선 △‘선이주 후철거’원칙 준수 △생활SOC 재투자 약속 이행 △지하철 3호선 (가칭)신덕풍역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 교산신도시 조성과 관련한‘선이주 후철거’ 원칙과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생활SOC 재투자’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하남시 합의문대로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칭)‘신덕풍역’ 설치를 제안했다. 또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센터 구축과 중부고속도로 방음터널도 함께 계획해 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소음차단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 K-스타월드 조성 지원 등 일자리 창출 해법 마련 촉구

이 사장은 신도시 내 자족기능 부재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과 교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K-Pop 공연장 설치와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한류문화 확산과 국가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그에 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교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유치기업 추천에 의한 용지공급 보장과 동시에 원형지 공급 등 조기공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국토부장관과 하남시장이 합의한 협의체(국토부-하남시-LH)를 조속히 구성･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리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취임 후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현안사항을 세세히 파악해 놀랍다”며“자족도시 건설에 필요한 하남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장관 면담에 이어 국토부 정책기획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철도국장 등 실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현안사항을 재차 직접 설명하면서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또한 시 미래도시사업단장과 도시전략과장에게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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