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서울과 접하고 있어 출퇴근이 편리한점 때문에 4개 신도시가 입주 또는 조성중이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은 하남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 또는 하남시의 대처 부족으로 집, 일자리, 교육이 보장된 살기좋은 도시로 조성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하남지하철 건설시 국토부에서 미사, 풍산, 덕풍, 시청, 검단산역 등 5개역 안을 제시했으나 하남시(경기도)는 시청역을 뺀 4개역으로 협의하였고 그후 시청역 부재로 민원이 제기되자 덕풍역을 시청역으로 명칭을 변경한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먼저 국토부는 교산신도시 발표시(2018.12.19)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 광장(휴게소)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발표와 달리 교산신도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2021.8.31)에는 만남의 광장 개발이 도로공사 자체추진으로 고시되었다.

본인이 현직의원시 만남의 광장에 ▲환승센터 설치와 ▲방음터널 설치를 제안한바 있고, 그후 환승센터는 추진계획이 발표된바 있으나 방음터널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만남의 광장 방음터널은 향후 발생될 민원이나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왜 당초 국토부 발표대로 추진하지 않고 도로공사 자체추진으로 변경 협의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도로공사 자체 추진계획을 누가 어떻게 담보할수 있겠는가?
 
둘째 감일지구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지하화)문제다. 대규모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인접한 곳에 위험하고 미관상 안좋은 대규모 변전소 옥내화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사 진행과정에서 LH에 보완조치를 요청했었으나 만족스러운 개선이 되지 못하며 다시 집단 민원이 제기되었고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에게 옥내화(지하화)를 요청했더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첫마디가 “왜 신도시 조성시 하남시가 LH와 협의 안했느냐”는 질문에 꽤나 당황스러웠다.

이에 그동안 한전 관계자들과 수 차례 옥내화 문제를 협의한바 있으나 옥내화에 약 2,300억원이 소요되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전력(주) 감독기관인 산업통상부자원부가 해결에 나서줄것을 요청한봐 있다. 이문제도 당초 감일지구 조성시 하남시가 LH에 요청하여 감일지구 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사안이다.

셋째는 신도시에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9호선 미사연장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2016, 강일역건설조건)된 후 서울시의 강일역 건설요청(2019)으로 강일에서 미사까지 연결이 결정되었고, 그 후 왕숙신도시까지 연장하기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미 7년전 입주한 미사강변신도시까지는 선 착공 개통되어야 한다.

또한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인 지하철 3호선의 하남연장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당초 금년 하반기에서 늦어져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보도된바 있다. 당초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교통정책기조인 선교통 후개발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즉, 교산신도시 발표시(2018.12.19) 하남시장과 국토부장관은 “하남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의문”에서 국토교통부와 하남시는 교산 대규모 공공 택지가 교통이 편리한 자주형 도시로 조성될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통대책 수립 및 추진 노력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례하남의 숙원사업인 위례신사선 하남연장도 위례신도시 조성시 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폐지됨)은 하남에 존치하면서 위신선의 하남연장 요구는 왜 안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끝으로 교육문제도 시가 선제적으로 교육청과 협력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미사 단설중학교 설립문제를 비롯, 위례, 감일에서도 학교 부족 우려가 있는만큼 미래 인재양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신도시 틀을 제대로 짜야 하남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며, 시민은 시가 시민의 대변자이며 하남발전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것을 잊지 않기를 촉구한다.

2021. 12. 23
전 국회의원 이 현 재

이현재 전 의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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