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촌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모임>(대표 백남욱)이 14일,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의 요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마을에 지원하는 간접지원금이 주민들도 모르게, 동의나 사전 절차도 없이 이장들과 일부 주민들의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사용계획을 주민회의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백남욱 대표는 "주민들은 마을에 나온 간접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 방법도 없다"며 "여러차례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만 개인신상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분배내역이나 서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원금으로 마을 공용 농기계를 구매해서 개인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은 마을에 공용 농기계가 있는지도 모른다는게 이들의 주당이다.

또, 과다한 비료를 구매해 되파는 수법으로 돈세탁을 하고 비료배분도 기준도 없이 이장과 친분이 있는 주민들에게만 나누어주고 비려 구매를 모르는 주민들에게는 배분하지 않는 것도 담았다.

하천정비사업, 꽃심기사업, 풀깍기 사업 등에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과다한 금액으로 수주를 따고 지역단체들이 이익을 독식하고 나누어 먹는 것도 감사가 필요하다고했다.

한편, 남사모는 9가지의 사실을 적시했다.

*현재 남종면 귀여1리는 이장의 비리가 공익신고에 접수되었고 광주경찰서에서 조사중.

*퇴촌면 우산2리도 주민에 의해 형사고발 된 점.

*남종면은 주민 전체의 도장을 면이 수년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올해 초(2021년)에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주민 동의서나 배분내역에 한사람이 필체가 다수 발견되었고 주민이 모르는 도장을 사용해서 주민도 모르게 주민 동의서를 작정했다.

*엄청난 마을 공용농기계가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주민들은 사용 할 수가 없다. 관리감독해야 할 면은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우산2리는 12가구 중 1가구 이장만 농사를 짓는데 수억원의 농기계와 농자재, 비료를 혼자 다 사용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농자재를 구매하고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횡령을 하고 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받아 착복한다.

*퇴촌면과 남종면도 주민지원금은 일부 사용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감사해달라.

*하천정비를 한다는 구실로 참여한 주민들에게 일당을 지급한다. 참여 인원과 실제 지급내역을 감사해달라. 불법적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마을 주민 도장으로 수령 확인을 했다.(주민들은 자신의 도장이 면에서 보관하는 사실도 모른다.)

*꽃심기사업, 풀깍기사업 등을 지역 이장들로 구성된 조합에 일감을 몰아주고 과다한 금액으로 지원금을 낭비하고 그렇게 지급된 돈이 각종 지역 단체에 세탁되어 배분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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