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에 부과, 징수해야 할 17억4백여만원을 아예 부과조차 않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하남시도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하남시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임대주택용지가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되는 등 부담금이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 증액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하남시는 2016년 2월 16일 하남도시공사로부터 <ㄴ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4차)의 변경 인가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A과는 2016년 3월 3일 인가주관부서인 B과로부터 위 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고도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임대주택용지(면적: 33,377㎡)가 분양주택용지로 변경되는 등 부담금 산정기준인 개발면적의 증가(총증가면적,
36,291.7㎡)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실시계획 변경 인가일부터 1,230일이 지난 2019년 11월 26일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부담금 재산정 차액 1,704,948,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하남시가 2020년 1월 7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이 사안은 완료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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