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우회전 차량 단속, 불만에 경찰 입장은?

최근 경찰이 <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한 캠코더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운전자의 불만도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

운전자의 불만 유형은 *하필 출근 시간에 단속하는가? *우회전 차량에 단속이 집중되는 이유? *항의하는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행동 등이다.

4월 들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출근 길 보행자 보호 위반 캠코더 단속>과 그에 대한 민원에 대해 <광주경찰서>의 입장을 들었다.<편집자 주>

* 현수막 A간판 등으로 홍보하겠다

최근 <보행자 보호 위반> 단속을 강화한 것은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의 하나인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경찰의 판단이다.

"암행 단속 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눈에 띠는 곳에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행 단속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만이 제기된 만큼 <현수막과 A간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위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안내, 홍보 하겠다는게 경찰의 입장이다.

*출근시간대 보행자 사망사고, 광주에서 50% 넘어

출근길 단속으로 차량 지연에 따른 <운전자가 겪는 불편>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두가지를 놓고 생각하면,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라는게 경찰의 생각이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명제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사고다.

광주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사고가 30%에 육박하고, 그 중 출퇴근 시간대 사망사고는 50%를 넘고 있다.

광주에서 발생한 어르신을 포함 보행사고 사망사례 10여 건 중에 50% 이상이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7시~9시 출근 시간대 <보행자 보호 위반>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광주경찰서는 "우리들의 어르신,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 돼야 한다는 경찰의 의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의 불친절 사례, "교육 및 재발방지" 약속

출퇴근 시간 <보행자 보호 위반 단속>에 항의 하는 시민에게 고압적이고 불친절하게 경찰이 응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광주경찰서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불친절 사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교육을 강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신호 보행자 없어도, "우회전 안돼"

<보행자 보호 위반>은 횡단보도 <녹색신호이지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우회전 하는 차량도 해당된다.

이 경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교통사고가 발생됐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8조)에 처할 수 있다.

녹색 신호에 보행 중이던 보행자가 빨간 신호로 바뀌었을 때 발생한 충동도 포함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