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9일, 지난 2017년 9월 1일에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려 2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을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획기간이 20년에 달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