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기간이 만료된 10년 후, 실제로 분양을 받아 거주하는 가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동안 거주하다가 10년 후 분양전환 하는 것인데,  문제는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 취지와 현실이 매칭이 안된다는 것이다.

하남시만 해도 미사강변도시에 12, 16단지가 10년 분납 임대아파트이고, 4, 24, 25, 29단지 등이 10년 임대아파트다. 여기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10년후 이사를 가지 않고 분양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

전국적으로는 12만 세대, 3인 가구 기준 36만여명이 10년 임대아파트 거주자다.

관련해 이현재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17일, 국회 국토위에서 이 의원은 "10년 공공임대는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만들었고, 이제 10년이 만료돼 분양전환 시기"라고 언급.

그러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분양가격도 동반상승해 거주민이 분양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것는 커녕 임차인으로서 쫓겨나야 할 판이라는 것.

정부가 <임대기간 연장>,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등을 추진하지만, 이것은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원래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을 조정(하락)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이 이 곳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제도가 <높은 분양가격>으로 현실적 어려움에 처한만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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