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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단체에 100억 일감 몰아줘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와의 계약 중 87% 수의계약, 전관예우 남발
이규웅 기자 | 승인 2017.09.26 17:32

조달청은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재)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게 국민의 혈세로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 80억 1,700만원(72건) △정부조달마스협회 22억 8,800만원(9건) 등 총 103억원(81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간 계약의 대다수가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는 점이다. 먼저 조달청은 정부조달마스협회와의 모든 계약(9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또한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과 72건 중 60건(83.33%)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일반경쟁은 12건(16.66%)에 불과했다.

즉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간의 계약 중 85.18%(전체 81건 중 69건 수의계약)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셈이다. 조달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을 전관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독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조달청 퇴직 공무원 7명이 한국조달연구원(4명)·정부조달마스협회(3명)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달연구원에는 기관장인 원장을 비롯해 부원장과 전자조달지원본부장, 사무국장 등의 핵심 보직에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어 정부조달마스협회에는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상임부회장과 상임이사(2명) 등의 보직을 꿰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은 “조달청은 국민의 혈세로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강화를 통해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조달청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길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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