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22일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상공인 경제여건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산 증액을 강조하며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고, 어린이·장애인·소상공인·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증액됐다.

소병훈 의원은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초등학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41,000여 개의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예산이 삭감됐다. 다만, 소 의원의 측정기 설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충망 청소 등 교실 환경 개선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맞게 동(同)추경예산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소병훈 의원은 “공기청정기와 대체 환기시설 설치, 창틀 개선 등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초등학교 미세먼지 감축과 공기개선을 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과 맞춤형 판로·마케팅 지원을 통해 소공인을 특화지원하는 예산과 고용창출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기금출연 예산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 아동안전지킴이 예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열망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통과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새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소 의원은 “이번 추경에는 나눔의집 증축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며칠 전 김군자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나눔의집 등 지역의 다양한 소요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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