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체불, 완전히 사라져

관급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일용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행태가 하남지역에서 사라졌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후 임금체불 방지 및 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서 등을 시에서 받고 있다.

대상은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로 계약담당공무원, 공사감독관에게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서를 받고,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 청구 및 지급확인서도 시가 확보토록 하고 있다.

노무비 지급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근로제공 이후 약속된 날에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근거자료가 되고 실제 지급됐는지 감독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의 도입은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서와 건설기계 장비임대료 청구 및 지급확인서를 받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부도가 나거나 공사를 포기한 관내 업체들이 수두룩했었기 때문.

건설현장에서 1억이 넘는 장비임대료와 임금이 체불되어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하남시민과 지역업체가 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발생해 철저히 관리·감독이 요구됐었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하남시 박선구 회계과장은 "조례 제정 이후 2014년에 임금체불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 임금체불에 따른 민원 역시 제로화 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비 기준으로 지금확인서를 받아야 할 대상은 67건인데, 이 중에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46건을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21건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전기, 통신, 조경 등의 업종이라는 설명.

하남시는 "임금체불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인 기자 dlsl@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