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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 책임연구의원 소병훈·오영훈)가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함께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7년 대선후보 초청 복지국가 대토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를 개최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의 발제로 시작을 여는 이번 토론회에는 양춘승 사무총장(2017 민주평화포럼), 이래경 이사장(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창곤 선임기자(한겨레신문), 최영준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오영훈 국회의원,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살림꾼)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00년대 전후 잇따른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추세 과속화 등의 환경에서 태동하던 복지담론은 2010년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우리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여 이후 정책적·제도적 주요 담론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평가받는다.
실제 선별·보편적 복지, 누리과정 예산,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와 관련 쟁점들은 꾸준히 사회 중심부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어왔고, 최근 기본소득 논의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와 영향력을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자살률(10만 명단 30명), OECD 평균의 1/4 수준인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OECD 국가 중 하위 두 번째인 출산율(1.24명) 등의 객관적 지표는 논의의 확장이 실효적인 정책의 구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고독사와 생활고 비관 자살 등의 사건사고는 시행 중인 제도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이를 실현시킬 제도적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나아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건설적인 복지정책 경쟁의 장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복지국가 담론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복지국가연구회 책임연구의원은 “복지국가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이다. 그러한 점에서 복지국가의 건설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시급하고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촛불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에 구현되는 과정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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