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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향림원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지난 달 10일 열린 <향림원 임시이사 선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모두 정당하여 광주시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해 7월, 1심 재판부는 향림원의 이사회 운영은 적법하고 광주시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8월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5개월만에 다시 광주시의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향림원의 이사회 운영은 더욱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향림원 관계자는 "항소심 법원에서도 이사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다. 또한, 우리 향림원 임직원들도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관계기관에서도 저희 향림원이 보다 나은 사회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향림원은 최근 2015년 경기도가 처분한 대표이사 해임명령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또한, 소송비용을 횡령한 것이라며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향림원은 모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였고 고발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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