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 재판은 사법의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도입됐다.

시행 후 7년간 연간 210건, 배심원과 재판부간 판결 불합치율이 7.7%, 배심원 선정자의 66.8%가 만족스럽다는 의견임을 감안하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안착 단계에 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사건에서 배심원의 판단과 재판부의 평결이 상이해 여론의 쟁점이 되고 있다.

물론 배심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꼭 그 결과가 재판관의 판단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도입한 취지와는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송달을 받고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배심원중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8년 6개월 동안 중 49.4%가 불참했다. 제도는 정착되고 있지만 배심원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이다.

특히 전주지법과 제주지법은 배심원 실질 출석률이 각각 32.6%와 34.8%로 배심원 10명중 4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예비 배심원이 있어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 고민해 봐야할 상황이다.

지난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선정기일에 불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 20만원에서 100만원의 정식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전주지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가?

전주지법의 경우 실질 출석률이 32.6%로 배심원 10명중 약 7명 정도가 불참하여 전국법원 중 가장 저조한 출석률을 보였다.

단순 수치로 보면 예비 배심원 7명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 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부산지법에 타이완 법관들이 국민참여재판 등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살펴보러 견학을 오기도 하였을 만큼 우리 사법부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배심원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박정인 기자  dls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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