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윤재군 의장과 박진희 의원은 망월초등학교 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과 함께 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지난 해 7월부터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미사지구내 노외주차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관련 규정 해석을 국토부와 LH공사, 하남시에 문의하는 중 직접 국토부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것.

윤 의장은 “미사강변도시의 일부 노상주차장 진출입구가 망월초등학교, 구산유치원 등의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국토부에서 조속히 관련 규정을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은 “큰 틀에서 보는 관련 법의 해석은 국토부에서 하지만, 해석과 적용은 지자체의 권한”이라며, “조만간 국토부, LH공사, 하남시와 함께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리 측정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20m가 안되므로 출입구를 멀리 옮겨 설치하라는 학부모측과 규정상 아무 문제 없다는 노외주차장 관리업체 간 논란이 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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