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심상치 않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지수가 최하위에 이르고, 중국의 비관세 수출장벽이 높아만 간다. 국가 간 문제는 정치가 풀어야 하는데, 정치는 오직 대통령 하야에만 집중해 있다. 나라 경제가 이만큼 규모가 커져서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요식업이 20%이상 매출이 줄고, 한해에 몇 십만 명이 퇴직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뭣이 중한디”가 꽂히는 상황이다.

일자리가 줄어 청년 실업이 극도에 이르고, 결혼연령은 높아 가며, 높은 국민의료보험, 세금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높아만 가고, 가계 수입은 줄어 들고 있다. 1인 창업이 늘어났지만, 창업 후 매출이 줄고, 경쟁이 심해 문 닫게 되는 곳이 늘고 있다.

내일의 수입이 불확실해 지면, 지출이 줄어 들게 된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모아 놓게 되면 불경기가 되는 것이다. 날은 추워지고, 불경기가 닥치면 이제 불경기는 가속화 된다. 부자 망해도 삼년 간다는 속담처럼 아직은 버틸 수 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지는 미지수 이다.

가계는 적자일 때 빚을 낸다. 빚은 금융기관이나 사채로 얻는데, 신용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국제 금융에서도 마찬가지이어서, 국가 신용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우리가 IMF를 겪어 보아서 잘 안다. IMF는 무엇인가? 국제 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상환해야 하니 너희 나라가 살아나려면 이러 이러한 규정과 제약을 지켜라 라는 것이다.

벌써 금모으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묘하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 위험이 큰 쪽으로 가고 있다. 국제 금융전문가로서 바라보면 국가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국제 금융기관이 차입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려 할 때 보는 기준은 심각하다. 여러 위험들 중에 국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을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이라고 한다. 이 정치적 위험이 높으면, 국제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은 위험이 높은 나라에서 돈을 회수해 안전한 나라로 가져가려 한다. 그리고 가져갈 현금, 즉 유보금이 없으면 고리의 급전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위험한 순서로 놓으면 다음과 같다. 전쟁, 내란, 소요, 데모, 노동 혼란 등인데,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통치형태, 일반적인 태업, 폭동, 숙청, 암살, 쿠데타, 혁명, 비 규칙적 변혁으로 교과서는 정리하고 있다. 정치적 위험의 법률권외는 내란, 반란, 혁명, 부패 등이고, 법률권내는 헌법환경, 정당, 정부의 질, 정부의 위기, 외교정책, 경제제도, 사회구조, 인구통계구조, 윤리 및 종교구조, 노사관계, 해외투자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러한 것의 하나하나는 우연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이 정치를 통해 국가가 안정 되게 된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정치 리더십이 실종되고 있다. 모두 정쟁에 여념이 없고, 국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 이 순간에도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치료하려 하지 않고, 손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나라가 망해가는 순서이다. 학자로서 순수하게 사회를 바라보니 안타깝고 통회할 따름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과 같은 위기가 기회이다. 이렇게 국가위험이 폭발적으로 다가 올 때 우리는 다시 정신 차려야 한다. 그래서 사회를 변혁하고, 제도를 바꾸고, 이를 위한 헌법과 법체계를 손보아야 한다. 기득권을 없애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리더십이 간절히 요망되는 때이다.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자. 바닷물이 회오리 쳐야 깨끗이 정화되듯이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즐겨야 한다. 도둑처럼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는 기업을 어둡게 한다. 그 예로 아직 규명하지 못한 삼성의 S7 폰 배터리 화재로 인해 무려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원인을 찾기 위해 무려 15만 번이나 실험해도 아직 화재가 안 일어나 찾지 못했다 한다. 그러나 시장에 S8을 내어 놓자니 아직 제품의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기회를 배터리 산업의 중흥기로 삼자. 오히려 문제가 없는 더 좋은 축전 장치를 새롭게 발명하여 제 4차 산업으로 국가를 구하자. 이러한 길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역발상으로 나라를 구하자.

정기성 교수  webmaster@tgh.kr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