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2일 실시하는 하남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의 실시확정일인 2016년 10월 28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궐선거의 확정일(2016. 10. 28.)   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궐선거의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할 수 없으며,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

또한, 공직선거법은 시기에 관계없이 ▲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  ▲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공직선거법  112조)와 사전선거운동 행위(공직선거법  제254조) 역시 상시 제한·금지하고 있다.

하남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법 문의 또는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선거콜센터(국번없이 1390)또는 하남시선관위(031-791-7104)로 하면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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