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이 1 년간 11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 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 파면은 퇴직급 절반 지급 , 5 년간 임용이 금지되므로 징계효과의 차이가 크다 .

기상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안양만안 )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해당 공무원은 작년 4 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 (1,000 만원 ) 형을 받았다 .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 년간 11 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처분이 가능하다 .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 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

2022 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 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 2023 년 전남 지역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강 의원은 “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뜻이므로 , 11 차례에 걸친 범죄에 대한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 ” 며 “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