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마을이장 30여명이 광주시의회를 찾아 결의한 처리과정을 지켜봤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광주시의원 11명이 만장일치로 <곤지암 출소자 갱생시설 건립 중단>에 찬성했다.<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광주시의회 제331회 임시회가 열린 9일, 의회는 <수양리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곤지암읍 이장 30여 명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의장은 물론 국민의힘, 민주당 등 의원 전원이 결의안 채택에 힘을 보탰다.

앞서 국민의힘 이주훈 의원과 민주당 박상영 의원은 지난 8월 23일 결의안을 냇고, 국힘광주을당협은 당론으로 갱생시설 설립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양리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

광주시의회는 최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283-2번지에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인하여 광주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음을 인식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18-1번지에 출소자 자립을 돕기 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그럼에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차 설립 추진 무산 이후 2022년 1월 7일 다시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283-2번지 2필지를 매수하고, 2016년 당초 계획의 2배로 규모를 확대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68.61㎡인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을 신축하겠다고 또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함.
  
광주시는 해당 건축허가 서류를 반려 처분하였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 처분에 불복해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그 결과 광주시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광주시민은 1심 패소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설득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
  
광주시의회 또한 2016년 최초 건축허가를 진행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수양리 지역에 같은 사업을 재차 추진하려는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음.
  
이와 같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추진 행위는 광주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광주시 발전에 반하는 행위인 것임.
  
이에 광주시의회는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속적인 광주시 관내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행위 중단과 광주시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광주시의회는 법무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283-2번지에 추진하는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2. 광주시의회는 법무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광주시 내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3. 광주시의회는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관련 추가적인 소송 대응 및 건축인허가 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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