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된 이후로 남미, 유럽,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주민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높여지면서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 3월경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환류 등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이러한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는 주민의 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편성 방식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와 방법 또한 다양하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의 필요에 맞춘 예산 배분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에 따라 24년('25년 편성)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일반사업에는 60억 원이 배정되어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각 읍면동별로 한도액(실링)이 적용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모사업에는 40억 원이 배정되어 시가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에 집중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광주시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위해 1차(3월)와 2차(5월)로 나누어 온라인 및 SNS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고, 각 읍면동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었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으로 한정되며, 일반사업은 9월에 개최되는 지역회의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5개 사업은 9월 중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후, 10월 7일에 개최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된다.

​이러한 광주시의 정책 추진 노력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을 보여준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예산 편성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광주시의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배점 방식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투표가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심의가 7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투표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남종면의 인구가 1,411명, 탄벌동의 인구가 40,14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투표에서의 배점이 절대적인 수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PT(프레젠테이션) 방식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공모사업의 지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제안 주민 대신 PT를 진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일반 시민이 PT를 통해 경쟁하는 것과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시민들은 이러한 배점 구조가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산이 특정 사업에 편중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많다고 밝힌 신현동에 사는 A씨는 온라인 공모 사업으로 채택된 15개의 사업들 중에 몇가지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도 지적했다. A씨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 3번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13억5천만원 규모의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내용을 보면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기존 주차장에 대형 트럭들이 무단 장기 주차하면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담당부서로 기재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그는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내 이름이 왜 기재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받았는데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업 선정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거 같고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드러내고 있는거 같습니다.

초월읍 늑현리 193-53, 초월읍 산이리 207-91

▲ 4번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스마트 멀티보안등 구축사업]에 대해

'스마트 멀티보안등 구축사업'은 가정별로 멀티보안등, 주소판, 우체통을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정 업체의 제품을 개당 590,000원 68가구에 총 4천여만 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특정 시민의 소유지에 우체통과 태양열등, 주소판을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타 지역의 시민들이 자비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39조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적용 범위) 1항에서는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과 기간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예산 사업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따라서 이 사업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주민 참여와 공정성을 중시하는 예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천번리 스마트 멀티보안등

▲ 9번 [ 목현6통 마을회관 임차 및 개보수]에 대해

​목현6통 지역의 주민용 편의시설 확보는 주민 편익 증대와 주민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가 2층에 1억5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과  3억 원의 전세금으로 5년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특히, 5년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은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은 1회성으로 소진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칠 경우,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지자체에서 보다 철저한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으로 목현6통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목현6통 마을회관 임대 계약 예정 부지

▲ 11번 [오늘도 밝게 빛나는 능평동]에 대해

능평동 내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운행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 조명을 통해 능평동민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의 의견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된 사업 내용을 보면 오포터널 상단 팬스에 로고라이트를 송출하여 경관 개선 및 시정 홍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의2항(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이 경기도 조례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되며, 해당 제안 내용에 대해 광주시청 담당부서 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능평동 로고라이트

▲ 12번 [직리천 보행자 데크도로 설치]에 대해

태전동의 하천변에 보행자를 위한 데크 설치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12억8천여 원의 사업비로 공모 후보에 올라왔지만 이 구간은 태전동 636-14에서 275-2까지의 (L=460m) 구간으로 설정되었으며,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천변은 주택이 없는 지역으로, 나무 데크를 시공할 경우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인도에 설치되어있는 불법 건축물 정비와 불법주차 차량 단속 및 인도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직리천을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12억8천만원으로 데크도로 먼저 설치 했다가 나중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시 심사 배점표에 인도가 있다면 가점을 놓칠 수 있다 우려되어 신현천 정비사업(175억 원, L=2.2km)이나 목리천 정비사업(320억 원, L=3.2km)과 같은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의 공모에 당선되어 제대로 된 하천 정비를 이루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리천과 태전동 주민을 위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신현천 자료=경기도청

광주시는 현재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광주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오는 9월에 실시될 온라인 투표를 통해 15개의 정책 항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해당 항목을 그대로 공개 투표할 것인지, 아니면 신속한 심의를 통해 재검토한 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A씨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광주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온라인 투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시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1차 자체 평가서와 2차 시.도 평가서를 제출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우수 지자체 사례로 선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우수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특별소비세)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지자체에 총 5억8천만 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2024년부터 진행되는 주민자치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광주시는 우수 지자체 당선을 목표로 하여 제출한 평가서 외에도 전국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는 얼마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특별소비세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 사회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 기자  6605321@hanmail.net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하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