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을 김용만 국회의원은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친일행위 · 욱일기 처벌법 ’) 2 건을 대표발의 했다 .

형법 개정안은 ▲ 2003 년 여야합의로 통과된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선전 · 선동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

경범죄처벌법은 ▲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 욱일기 등 ) 와 조형물 ,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60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골자다 .

현행법 상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물건 등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노출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 지난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버젓이 달리고 , 매주 열리는 소녀상 집회에 욱일기를 앞세워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가 발생하여도 경찰은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저하는 실정이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욱일기 사용 등 부정한 행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

김 의원은 “ 내년이면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80 년이 된다 .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헌법에도 수록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깨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 욱일기를 흔들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 도를 넘는 행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고 말했다.

“ 현행법으로는 그동안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 ” 면서 “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친일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최초의 법제가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특히 “ 욱일기 사용 등에 있어서는 형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했지만 , 법 체계와 심사과정 등을 고려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 는 법의 취지도 밝혔다 .

한편 “ 앞으로도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에 더 힘써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 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세웠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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