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재 건설업체 A 대표가 경기도의회 B 전 의원으로부터 1억 원 가까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1인시위에 돌입한 반면, B 전 의원은 A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문제해결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지역 일각의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어서, 본지는 양측 각각의 주장을 청취했다.

<경기도의회 B 전 의원 주장>   

안성시에서 3개 공사를 해당업체와 진행했고, 그 중 2개 공사는 완납됐다. 다만, 1개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9천여 만원이 아직 A 대표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다.

다만, 당시 상황이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자재값이 30% 정도 급상승해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됐다. 그때는 표준계약서에 자재값 상승 등이 있을 경우 30%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사실상 회사가 폭망했다. 그것이 대급지급을 못한 이유다. 이후 본인은 친구인 C 씨에게 회사를 이양했고, 현재의 대표는 C 씨다.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은 <법인대 법인>의 문제이지 <개인채무>가 아닌데, 지금은 회사 대표도 아닌 본인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본인도 못받은 돈이 많은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법인대 법인, 회사대 회사>가 해결할 문제이지, 개인인 본인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 대표가 파산관재인은 통해 분할납부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타진하고 있다. 한달에 얼마씩 상환 또는 비슷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법원에 의해 주로 변호사가 선임된다. 파산관재인은 회수한 돈을 법원이 정해놓은 채권비율대로 분배하게 된다.

최근에는 상대측에서 3가지 제안을 했는데, *5천만원 현금 + 하남도시공사 공사 5천만원 *당시 계약업체가 파산했으니 살아있는 다른업체로 계산서 발생해 완납 *개인적으로 갚으면 일정금액 탕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 불법의 소지가 있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하남 소재 건설업체 A 대표 주장>

3개 중 2개가 완납됐다는 것도 상황을 들여다보면 거짓이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B 전 의원이 대금지급을 원활하게 주는 않았다. 따라서 건축주에게 직접 받는 조건으로 진행했다. 공사 진척률 20% 정도 때부터 공사비 지급문제가 불거지고 공사가 일시중단 위기에 있자, 건축주가 직접 공사비를 주겠다고 나서기도 했던 것이다. 3개 공사중 2개 완납이 공사를 준 B 위원장으로부터 깔금하게 받은게 아니라, 건축주에게 받아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코로나 등 자재값 상승으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것도 틀린 주장이다. B 전 의원이 공사경험이 없다보니 똑같은 공정을 불필요하게 반복했고 이에따라 총공사비가 올라가게 됐다. 이 사실은 발주자인 건축주도 알고 있다. 자재값 상승이 그 회사경영을 어렵게 한게 아니라 경험부족에 따른 내부문제가 이유다.

3가지 방법을 제안했다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양측을 모두 알고 있는 D 씨가 중재한 것이다. 그것을 마치 내가 제안한 것처럼 말을 흘리면 앞뒤관계가 안맞게 되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을 통해 분할납부 등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파산관재인에게 확인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주중에 파산관재인을 만나 다시 확일할 계획이다.

문제해결은 공사비를 주면 되는 것이다. 법인계좌로 송금하던지, 분할납부를 어떻게 하겠다고 문서를 작성하던지 하면 된다. 그런데 돈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은 참지 못하겠다. 하남시청, 하남도시공사, B 전 의원의 거주지 등에서의 1인 시위는 계속할 생각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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