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정부를 향해 “부자들에게 줄여준 세금을 서민들에게 걷어가는 조세정책 기조를 당장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2일 ‘부자감세 서민증세 당장 멈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정부의 조세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 가운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언급하며 부자 감세가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조 3000억원(증감률 –35.1%)이나 덜 걷힌 점을 강조, 세수 부족분 9조1000억원의 원인이 법인세 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가 5조4000억원(증감률 16.1%)이나 더 걷힌 이유는 정부가 진단한 것처럼 소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에 따른 세수 확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물가관리에 실패해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없애고 상속세 완화와 각종 세금 공제 등 무차별적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건전재정’,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삭감해서는 안 될 사회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깍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숫자와 수치’가 주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당장 부자감세를 멈춰야 한다”며 “부자들에게 줄여준 세금을 서민들에게 걷어가는 조세정책 기조를 당장 전환하라”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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