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딛고 불통의 정치를 연 1년

윤석열정부의 출범이 이제 1년을 넘어섰다. 경제, 정치, 외교, 노동, 언론, 남북이슈 등 모든 분야에서 뒤돌아보기도 민망한 시간이 쌓여가지만 국정방향과 방법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변화를 통한 비전제시는 커녕 오히려 고집불통의 이미지만 굳혀가고 있다. 

우리는 수출중심의 경제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룬 나라다. 때문에 수출관련 지수의 등락에 따라 국가경제는 빠르게 반응한다. 최근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수출은 7개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뿐인가, 작년 한 해 동안 국제무역기구(IMF) 208개 회원국의 무역수지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한 해 전 18위에서 무려 180단계 하락한 198위를 기록했다. 말 그대로 나라경제가 엉망이란 말이다.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은 윤석열정부의 탈중국외교에서 기인한다. 윤석열대통령은 대북관계를 강성으로 전환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도 견지했던 친중국 외교노선을 버리고 친미, 친일중심 외교로 선회했다. 때문에 무역흑자의 핵심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무역수지악화라는 결과물 앞에 방향을 잃고 말았다. 국가이익중심이란 외교상식을 외면한 결과다. 

한발 더 나아가 한일관계 개선이란 미명하에 이뤄진 대일외교는 일본이 독도문제까지 넘보게 만든 굴욕외교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미국엔 133조 투자를 약속하고 겨우 받아온 보따리엔 8조짜리 투자만 덩그러니 남았지 않았던가. 오로지 ‘한미일동맹강화’에만 매달리니 나라살림을 거덜 낼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만 팍팍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매섭기는 마찬가지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산하기관을 통해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난해보다 8단계 하락한 24위에 섰다. 윤석열정부를 가르켜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정적을 제거하는데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한다’고 평가했다.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등 야당의 대표와 단 한 차례의 회담을 갖지 않았으니 당연한 평가다. 지지율 2~30%를 오르내리는 대통령이 야당을 적대시하는 행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삶으로 전가된다는 기초상식마저도 윤석열대통령의 고집 앞에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 밖에도 언론이나 노동분야는 물론 부자와 기업중심 감세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세수부족사태를 초래하는 등 국정전반에 위기감을 높이고 있지 않은가. 

정치는 양보와 타협, 협치를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시스템을 개선시키는 행위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만 고집하니 국정전반의 모든 수치가 마이너스로 향하고 덩달아 경제는 물론 정치와 국민들의 희망도 백척간두에 설 수 밖에. 윤석열정부의 1년이 서민의 삶을 희망에서 절망으로, 통합에서 분열로 내몰고 있는 명백한 이유다. 

오수봉 전 하남시장  webmaster@tg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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