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검찰공화국이다. 세계사에서 가장 혹독한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정의 가면을 쓰고 무자비하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권력에 의해 맥없이 무너지는 형국이다. 그들의 정의는 편협되고, 내세우는 공정은 외눈박이로 전락했다.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정부에 발탁된 전현직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만 130명을 넘었으며 이들은 정부조직 곳곳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정부 내 요직이라 할 수 있는 행정부 장관직에 4명, 차관급에 9명, 청와대 비서관급에만 7명이 검사출신이니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 기관에 파견하는 검사인력의 수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엔 관련법까지 개정하며 검사의 수를 200여 명 늘리겠다니 군부독재를 잇는 검찰독재의 강림이다. 

형벌권의 유무죄를 가리는 검사의 업무특성이 과연 정치, 행정, 정책의 복합적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행정부 자리에 적합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검사출신들이 줄줄이 정부요직에 임명되는 행태가 자칫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검찰권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검사출신들을 대거 공천한다는 풍문까지 돌고 있으니 검찰의 공정성은 이미 나락을 향하고 있음이다. 

실제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적과 상대당을 향한 겁박과 수사는 집요함을 넘어 폭력으로 불릴만하다.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압수수색만 300회를 넘어서고 우리당을 향한 끊임 없는 검찰수사의 행태는 윤정부 출범 후 단 한 달도 쉬지 않았다. 반면에 대통령 가족의 범죄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치 면죄부를 주는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권이 정권의 파수꾼이 되는 광경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권력은 유한하고 책임은 무한하다. 국민들의 상식을 넘어선 권력의 비극적인 끝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 지난주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7%에 그쳤으며 반대로 부정평가는 65%를 넘어섰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검찰공화국을 향한 국민들의 인내와 분노가 점점 임계점을 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수치이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권력의 몰락을 앞당기는 활시위임을 정녕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오수봉 전 하남시장  webmaster@tg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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